한미 양국이 19일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리절 프란츠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회의를 했다.
우리측 외교부·국가안보실·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경찰청, 미측 국무부·백악관 국가사이버국(ONCD)·국방부·국토안보부·법무부·연방수사국(FBI)·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양국 사이버안보 관계기관의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포괄적인 사이버협력 강화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렸다. 양측은 협의회에서 양자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양국이 사이버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갈수록 정교화·다변화하는 사이버 위협과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신속한 정보 공유 등 공조 강화 ▲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민간 간의 인적교류와 정보 공유 확대 ▲ 국방 분야 공동 사이버 훈련 발전 등에 뜻을 모았다. 또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수임 기간에 사이버안보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개방된 역내 사이버공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의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계속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평화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데 같이 우려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