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1.6% 불과…유럽 국가들은 3% 안팎 달해 "高출산율 국가 수준으로 가족복지 공공지출 대폭 늘려야"
정부가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의 가족 관련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6%다.
현금급여가 0.5%, 현물급여가 1.1%를 차지한다.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고, 전체 평균인 2.1%(현금 1.1%, 현물 1.0%)에도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0.98명)에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가장 낮지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복지와 관련한 정부 지출은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나라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67명이고, 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GDP의 3.3%(현물 2.1%, 현금 1.3%)로 한국의 배가 넘는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0명, 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GDP 대비 2.9%(현물 1.4%, 현금 1.5%)에 달한다.
독일은 합계출산율 1.58명이고, 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2.4%(현물 1.3%, 현금 1.1%)로 한국보다 GDP 대비 비중이 훨씬 크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 수준으로 가족복지 관련 공공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OECD 평균이 아니라, 최소한 합계출산율 1.8명을 기록하는 프랑스 수준으로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가족수당 등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