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개편안 설명·의견수렴…"중국산 배터리 견제 목적" 관측 5천500만원 미만 차에 보조금 100%…청년·취약층·전기차 첫 구매자에 추가 보조금
올해에는 국산과 수입 전기차 간 정부 보조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규 조항이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5천5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지고, 첫 전기차 구매자와 청년층, 취약층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자동차·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 국내 자동차 업계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올해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공유한 뒤 현재 의견 수렴 중이다.
개편안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정부가 승용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점이다.
먼저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무게가 적게 나가고 에너지 출력이 크면 클수록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를 수치화하기 위한 '배터리효율계수'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조금 산정 기준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하기 쉬운 배터리 탑재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여부에 따른 산정 방식이 현대차·기아 중심의 국산 완성차 업계에는 유리하지만, 특히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는 불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배터리 업계는 국내 업체들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중국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뿐만 아니라 재활용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LFP가 아닌 NCM 배터리나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에 맞춰 개발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내 설치된 애프터서비스(AS)센터 수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AS센터를 포함한 사후관리 부문 역시 국산 차 업계에 유리할 수 있는 개편 방식이다.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하향 조정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전기차 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에서만 정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 가격이 5천5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드는 안이 유력하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모두 실행되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고 고가의 수입 전기차, 특히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소형 또는 초소형 전기차 제작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기차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개편안은 국산차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중국 측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전기차 첫 구매자와 청년층, 취약계층에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