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댐 87%·공동구 58%·교량 34%가 '준공 30년 이상' 돼…"선제 대응 필요"
댐 등 국내 인프라 시설 10개 중 4개가 6년 뒤에는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시설물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프라는 계획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인프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글로벌 지표로 본 한국 인프라 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약 41%가 경과연수 '30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데이를 분석한 결과로, 통상 30년은 노후 시설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인프라별로는 댐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다.
2030년에는 전국 댐의 75.2%가 준공 30년을 넘는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구(상하수도·전화·케이블·가스관 등을 함께 수용하는 지하터널)는 전체 공동구의 절반 이상인 50.5%다. 항만 48.9%, 상하수도 42.3%, 교량 29.3% 등의 노후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있는 주요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비율이 47%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수도권에 있는 댐 87.5%, 공동구 58.3%, 항만 52.6%, 하천 48.7%, 교량 34.3%, 터널 32.7%가 2030년이면 준공 30년을 넘는다.
노후 시설물은 결국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노후 인프라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예컨대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도 교량 노후화가 지목됐다.
지난해 6월 분당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 시민들이 줄줄이 넘어지면서 10여명이 다친 것도 에스컬레이터 노후화가 그 원인으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인프라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3년 연속 16위를 기록했다며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유사한 국가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나, 노후화가 가속되는 한국의 인프라 환경에서 선제적 준비가 부족할 경우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확대가 중요하다"며 "인프라 시설 관리·감독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계획과 관리주체의 실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