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승인을 받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최소 69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와 기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기준 검사장급 24명을 포함한 전직 검사 69명과 전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거나 실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검사장급 24명 중 구본근 전 인천지검장, 권순범 전 부산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13명은 민간기업 2곳 이상에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참여연대는 수사받고 있는 기업이 퇴직 검사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KT를 사례로 들었다.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작년 11월부터 KT 법무실장(부사장)을, 허모 전 검사와 추모 전 검사가 올해부터 각각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과 감사실장을 맡아 일을 시작했다.
KT는 현재 '일감 몰아주기'와 '보은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SK그룹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2012년 SK측으로 옮긴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검찰을 떠나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중도 사임하고 다시 공직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거론했다.
이시원 전 검사는 한솔케미칼 사외이사에 재선임된 지 두 달 만인 2022년 5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26일 만에 물러나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 검사 등을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 등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보면 수사·기소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 카르텔'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전수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고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대상 기관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