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성정당 준비하는 여야, 또 '야바위판'으로 정치 타락시킬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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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5
‘떴다방’식 위성정당이 또 출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47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병립형 회귀를 고수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위성정당 창당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쪽으로 기우는 데 따른 맞대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회귀 쪽으로 주판알을 튕기다가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4년 전 준연동형제 도입으로 탄생한 위성정당은 막장 정치의 흑역사를 톡톡히 보여준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땐 득표율의 50%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준연동형제는 소수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자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김의겸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 최강욱 등 자질 낮은 정치인들이 활개 치는 모습을 봐야 했다. 이번에도 이런 퇴행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들의 ‘개혁연합신당’ 제안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부터 그렇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군소 정당과 연합해 또 다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기기 어려운 정당과 이들과 손잡고 정치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꼼수 위성정당의 악성 진화다. 정강 정책이 다른 정당들의 의석 거래는 대국민 사기극, 야합에 다름 아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연동형이 유지된다면 ‘정치검찰해체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돌 하나 들겠다”고 하니 자칫 ‘방탄용 피의자 비례정당’까지 보게 될 판이다. 비례대표는 각 당의 정략적 셈법이 아니라 도입 취지를 존중하는 쪽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 이번주 선거제 의견을 수렴한다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4년 전 준연동형제 도입으로 탄생한 위성정당은 막장 정치의 흑역사를 톡톡히 보여준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땐 득표율의 50%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준연동형제는 소수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자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김의겸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 최강욱 등 자질 낮은 정치인들이 활개 치는 모습을 봐야 했다. 이번에도 이런 퇴행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들의 ‘개혁연합신당’ 제안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부터 그렇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군소 정당과 연합해 또 다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기기 어려운 정당과 이들과 손잡고 정치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꼼수 위성정당의 악성 진화다. 정강 정책이 다른 정당들의 의석 거래는 대국민 사기극, 야합에 다름 아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연동형이 유지된다면 ‘정치검찰해체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돌 하나 들겠다”고 하니 자칫 ‘방탄용 피의자 비례정당’까지 보게 될 판이다. 비례대표는 각 당의 정략적 셈법이 아니라 도입 취지를 존중하는 쪽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 이번주 선거제 의견을 수렴한다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