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3) 블랙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로 만든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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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정준모의 선진한국 문화正책이명박 정부(2008~2013)의 문화정책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했다. 2008년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문화예술분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했다. 문화예술지원의 ‘질’에 대한 관심을 처음 언급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예술창작의 기반 강화를 위해 예술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사후지원’, ‘간접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했다. 또 문화향유와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활 속 문화·체육 활동을 활성화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2010) 콘텐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했다.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엘리트 체육은 물론 학교체육을 활성화한 점도 성과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2011)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2012)했다.
‘생활 속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위해 국민의 일상 속에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과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문화·여가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설치를 추진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 및 개관(2015)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개관(2013)했다. 그러나, 문화융성이란 구호와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그 기조와 달리 구체적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의해 “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시행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궐위로 인한 선거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2017~22)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지표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목표로 했다. 취임 초 뜬금없는 “가야사연구 강화”가 주요과제로 대두되었으나 곧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문화예술계의 9년 적폐, 블랙리스트 문제의 청산”에 두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당시 선거공약에 의하면 “문화예술인의 문화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상의 생활문화시대 열기”,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유산가치의 고양”,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스포츠복지국가완성” 그리고“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을 내세웠다.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축으로 삼았다. 특히 “생활문화의 시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사업은 ‘생활문화’라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부가 예술가임을 인정해주는 반예술적인 “예술인 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연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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