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 (5) 정부 지원을 멈춰야 예술이 산다

[arte]정준모의 선진한국 문화正책

특히 대한민국 건국 70년 이래 어느 정권, 정부를 막론하고 변함없는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은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민족문화 창달이다. 한 나라의 문화정책이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고유문화를 키우고 체험케 해서 우리민족을 세우고 얼과 혼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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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전통’을 기반으로 국민의 주체성과 민족적 자긍심 고취를 통한 대동단결이 문화정책의 목표였다면 이후 창의성과 융합과 통섭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문화 수탈을 경험한 민족적 트라우마는 지금도 여전히 문화유산의 현상보존에 목을 멘다. 과도하고 예민하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집착은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고 현대와 미래문화의 바탕이 되는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을 구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실현을 문화가 순수한 가치로 존중하는 우리의 전통과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고 창조적으로 활용되어 미래문화를 창조하는 원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보존 위주의 문화재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천년 뒤에도 우리 문화로 자랑할 것은 신라금관일 정도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일제강점의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지만 한편으로는 은연 중 우리 안에 잠재된 ‘제국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이런 욕망은 ‘대쥬신제국’이나 산둥반도 백제 진출, 일본열도 삼한 진출은 물론 중앙아시아, 동유럽을 포함하는 제국으로 확장된다. 고려시대 ‘황제국’ ‘천자국’에 대한 의미부여, 구한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처지일 때 ‘대한제국’ 수립에 방점을 두어 해석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다. 오늘날 힘에 의한 제국주의에 대한 불가능성을 문화 제국주의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든 문화예술, 대중예술에 ‘K’를 붙여 세계를 장악 또는 지배하려는 의지는 꽤 진지하며 의욕적이다. 제국과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내심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리되고 싶은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 각인된 대통령이란 국민의 대표가 민족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오해했던 몇몇 대통령의 욕심도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이 오도되는데 한몫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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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문화예술정책 현장에서 유사한 정책 사업들이 과잉 생산되고 정책이 대상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의 원인이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분명하게 할 것은 문화예술은 민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정책은 문화의 종 다양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문화정책을 통해 지배이념을 확산, 공고히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의 기호와 취미에 따라 민간에서 보다 많이 문화예술에 대해 대폭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과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

사실 그간의 우리 문화정책은 ‘지원’이 전부였다. 그것도 법적, 시스템적 지원이 아닌 소액 다건의 금전적 지원이 문화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여기에 일부 정권과 결탁한 소수의 문화예술인(?)들의 일탈을 불러온 ‘눈먼 돈’이라는 인식과 무조건적인 지원은 문화예술계의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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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은 자아실현과 자기만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창작활동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 등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 과정에서 자아실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촉진시키며,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감수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게 된다. 예술의 ‘자아실현’이란 속성에도 불구하고 50여 년간의 무조건적 지원은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예술활동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하지 않겠다는 이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또 지원을 둘러싼 여러 잡음은 끊임없이 블랙리스트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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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창작활동에는 대부분 재료와 자재, 장비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자기만족은 자기 책임하에 개인의 상황, 능력, 자원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은 이런 원칙을 무시했고 따라서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해 결국 문화예술상산자들의 자생능력, 야생본능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았다.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핵심가치는 다양한 요인과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선 21세기는 사회적 가치, 규범 및 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는 기술 발전, 세계화, 사회적 태도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문화예술의 변화를 견인한다.

또 현대 사회는 문화 민주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예술과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생활문화향유라는 측면의 취미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감상자로서 양질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향유 할 기회가 신장되는 방향이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문화의 관습을 파괴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표현이 가능해졌다. 여기에는 디지털 미디어와 인터넷의 부상이 포함되며, 이는 우리가 문화를 만들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문화정책도 중요하다. 그리고 21세기 문화의 시대는 획일적이고 일방향적인 문화상품보다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역문화가 더욱 두드러지는 방향의 문화예술정책이 필수적이며 지속 가능성과 지역문화를 보존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인정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향후 다문화공동체를 위한 문화정책으로 이어져 인구소멸과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문화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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