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김남국도 尹 탄핵 거론 "진지하게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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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퇴 요구 논란에…"형사처벌 사안"
"尹 대통령 파면,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서 왕은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조금도 참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요한 정책도, 인사도 할 것 없이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여의도에서는 금기시되는 발언이다. 소위 선을 넘는다는 평가가 많고, 되지도 않을 소리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후원금 정치’한다는 자조 섞인 말을 듣게 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진짜 진지하게 총선 이후 탄핵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에게 끌려 나간 사건과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을 싸잡아 "모두 헌법에서 정한 정당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도 대놓고 한다"고 했다.이어 "이번 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동시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빼박'(빼도 박도 못하게) 형사처벌 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반드시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래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을 중도에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그런데도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했을 때 입게 되는 국가적 피해를 비교해보면 후자가 압도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라도 헌법 질서와 민생 경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며 "1년에 두 번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라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를 이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첨언했다.앞서 이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관련 보도에 대해 "할 일을 하겠다"며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정(政·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4·10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 여부 문제와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공개 지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은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사과를 주장해왔다. 그는 "디올백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를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유한 것은 망발"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