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개혁해 민생 활력…단통법 등 손본다

정부가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낡은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먼저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생활규제로 제시한 건 단말기유통법입니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보조금 상한을 규정한 해당 법안은 십년 전 도입됐지만 통신사의 이익만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휴대전화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손봅니다.

국민들의 편리한 장보기를 위해 현재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산업인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은 유연화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3가지 규제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 정부는 오늘 토의하여 확정된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22일) 민생토론회는 이전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감기로 인해 윤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문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한 위원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