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수도권·지방 주택보급률 동시 하락 인구 줄지만 '1인 가구' 분화로 가구 수 증가 "주택 공급 여전히 부족…대도시 위주로 꾸준히 공급해야"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3.7%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보급률은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3년 연속 하락했다.
1인 가구 분화 등에 따른 가구 수 증가를 주택 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23일 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1%로 1년 새 0.1%포인트 줄었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2010년(100.5%)부터 2019년(104.8%)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2020년 103.6%로 꺾였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산출한 값으로, 주택 재고가 거주 가구 수에 비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0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동시에 하락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2020년 96.0%에서 2021년 94.9%, 2021년 94.2%, 2022년 93.7%로 줄었다.
2022년 수치는 2009년(93.1%)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2022년 말 기준 서울 가구 수는 409만8천800가구인데, 주택 수는 383만9천800호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25만9천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해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인 곳은 경기(98.6%), 인천(97.9%), 대전(97.2%) 4곳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100% 아래인 곳은 서울 한 곳이었으나 차츰 번져나간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 수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하락했다"며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는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늘어나는 가구 수를 주택이 맞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되면 작은 자극만으로도 주택시장이 쉽게 요동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113.2%)이며, 전남(112.4%), 충북(111.6%), 충남(110.3%)이 뒤를 이었다.
서울 주택보급률은 100%가 안 되지만, 이 마저도 과다 산정됐다는 견해도 있다.
주택보급률의 주택 수는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거처'(shelter) 단위로 집계한다.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의 방을 쪼개 여러 개의 쪽방을 만들거나, 반지하·지하주택도 '적정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곳을 주택 수에서 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주택보급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산정 방식으로도 서울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은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한 가구가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