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돈이 전쟁 자금으로…"러시아에 11억루블 과징금 납부"

사진=AP

애플이 러시아 정부에 11억8000만루블(약 179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앱스토어를 통한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가 인정되면서다.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은 22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애플의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데 대한 후속조치로 과징금이 납부됐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사용 시 인앱결제를 강요한 것에 대해 경쟁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앱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으로도 요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애플의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납부한 벌금은 러시아 정부 예산으로 직접 전달된다"며 "이는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기록적으로 늘리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부 재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이전에도 또 다른 반독점 위반 혐의로 FAS에 9억6000만루블 상당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애플이 현재 미국 행정부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에 벌금을 내려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애플과 FAS 간 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FAS이 2021년 10월 애플의 인앱스토어 정책에 관해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면서다. 전쟁이 시작되자 애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 내 아이폰 등 모든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모스크바 지사도 폐쇄했다. 앱스토어와 일부 구독서비스만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내 법인 2곳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선전 매체와 연관된 앱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해왔다. FT는 "하지만 러시아에서 아이폰이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러시아 은행들은 위장 버전의 앱을 제작해 애플의 방침을 우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인들은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 제3국을 통해 수입된 아이폰을 300달러 가량의 웃돈을 주고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반독점 위반 논란에 따라 시정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대법원은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한 제기한 두 건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애플은 법원 명령에 따라 앱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외부 결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국 앱스토어 약관을 수정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는 '사이드로딩'을 허용키로 했다. 최근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다. 유럽 내 애플 고객들은 앱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