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허수' 잡아낸 정부…조합원수 22만명 급감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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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역주행'
2022년 노조 조직률 13.1%, 조합 272만명
전년 대비 1.1%p. 21만명 '급감'
민주노총은 노조 숫자 40% 격감
정부 전례없는 세밀 집계로 건설노조 '허수' 대거 적발
23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2000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에 대비해 조직률이 1.1%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조합원 숫자도 전년도 293만 3000명 대비 22만 1000명 줄어들었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의 280만 5000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전체 노동조합 숫자도 6005개로 집계돼 전년도 7105개에서 1000개 이상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의 경우 123만7000명에서 112만1000명으로 11만6000명 가량 줄었다. 노조 숫자도 2701개에서 2325개로 급감했다. 민주노총은 121만1000명에서 109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노조도 381개에서 225개로 무려 39%나 급감했다. ▶관련기사 2023년 12월 1일자 A17면 “민주노총 조합원 1년새 9만명 급감” 참조양대 노조의 조합원 숫자가 나란히 급감하면서 국내 제1노총의 지위도 한국노총이 그대로 유지했다.
조합원 수 급감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양대노총 신고에만 의존하던 기존 집계 방식을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집계에서는 노조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작업에 나섰다. ▶관련기사 온라인 "'크게 올랐다'는 노조 조직률 통계, 앞으론 정부가 직접 조사" 참조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사업장 폐업 여부나 조합원 유무를 직접 확인해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조 목록에서 삭제했다. 노동위 의결로 해산된 노조는 41개소, 조합원수 1만8000명에 달했고, 실체 없는 노조는 1478개소, 조합원수 8만1000명에 달했다.
건설플랜트 노조, 건설산업노조 등에서 조합원 수가 급감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민주노총 건설플랜트 노조는 2021년 10만6000명을 조합원수로 신고했지만 2022년에는 2만9000명에 그쳤다.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설산업노조도 2021년 8만2000명으로 신고했지만 이듬해엔 8000명으로 조합원 숫자가 격감했다.
민주노총 건설플랜트 노조 조합원의 급감은 한명의 조합원을 중복해서 집계하던 관행을 변경했기 때문이란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그간 민주노총은 시기별로 지역 간 이동하면서 중복 가입했던 노조 조합원을 여러 명으로 집계해 왔다. 다만 신설노조는 예년처럼 증가세를 유지했다. 2022년에도 노조가 총 431개 신설돼 신생 조합원 수 7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허수 조합원 규모가 훨씬 더 커 결과적으로 조직률이 감소한 셈이다.
노조 조합원 숫자는 최저임금위, 경제사회노동위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노조가 대표성을 갖는 근거가 된다. 이번 정밀 집계로 노조들의 '과대 대표'가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만1000명(39.7%)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