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대재해법,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 양산 우려"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당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 예방 효과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을 흔들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국회에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