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는 PF 사업장은 예상손실 100% 인식해 충당금 적립해야" "금융사들 손실 인식 회피하고 배당·성과급 사용시 엄중 책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권 PF 관련 충당금 적립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부실 정리 본격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PF 부실 정리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등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 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며 속도감 있는 PF 부실 제거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결산 시 PF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 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작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공매 등 손실 보전 과정에서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 가치도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작년 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들의 충당금 적립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