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화일로 건설산업 위기, 경기회복 걸림돌 될라

건설경기가 새해 들어서도 계속 나빠지면서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렵게 워크아웃 결정이 난 태영건설 파동 이후에도 계속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다 쌓이는 미분양, 영세업체에 가중되는 금리 부담의 3중고로 건설업계 위기감이 크다. 개발·시행 사업은 중단되다시피 했고, 지방은 상황이 훨씬 나쁘다.

준공은 됐으나 빈집인 악성 미분양이 1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 폐업한 건설사가 255곳(21일 기준)에 달했다. 지방에선 다 지은 아파트에 청약자가 전무한 단지까지 나오고 있다. 현장 분위기는 지난달 통계청의 월별 산업활동 동향에 나온 -4.1%(2023년 11월 기준)보다 훨씬 심각하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절규까지 들린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지난해부터 계속 불거졌다. 약 2만 개인 종합건설사 중 2347곳이 지난해 문을 닫았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736곳, 1901곳이 폐업했을 정도로 건설업계 개별회사의 부침은 늘 있었지만 지난해 이후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다. 이 바람에 가구·건자재업계까지 도미노 쇼크로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업계 전체의 신용이 강등된 시멘트·레미콘 쪽도 폭풍전야다. 이사·도배업체도 “30년 만의 불황”이라며 비명이다. 지난해 문 닫은 공인중개사무소 역시 1만5000곳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방 효과가 특별히 큰 건설산업 특성상 모두 예견된 후폭풍이다.

건설 불황에 긴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자리와 내수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건설현장에는 비정규 일용직의 서민 일자리가 적지 않다. 내수 확충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재정을 동원한 직접 지원이나 옥석 구별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금융지원을 이어가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단은 지난 1·10 부동산대책이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와 향후 준공하는 신축 오피스텔·빌라에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더 넓힐지 국토교통부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 생태계가 다 무너지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으로 연착륙을 유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