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정부, 中에 첫 입장표명

유엔 인권이사회서 권고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중국에 탈북민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이날 정부가 ‘북한 이탈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을 언급한 것은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북송 사태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탈북민 수백 명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강제북송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지만,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다. 하지만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북한 이주민이 불법으로 입국했고, 대부분 돈을 벌려고 온 것이란 입장을 유지해왔다. 북한 역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두둔하고 있다. 이날 UPR에 참여한 북한 대표는 “중국은 인권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