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는 나쁜 주인 탓?…'착한가격 업소' 늘린다는 정부

음식값 내리면 '착한가게' 지정
인센티브 연 수십만원 불과하고
원재료값 인상 압박에 되레 감소

'라면 사무관' 이어 또 시장 개입
13년째 성과 못 낸 정책인데…
정부 "연내 3000개가량 확대"

2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A식당. 지역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착한가격 업소(사진) 홈페이지엔 이 식당 대표 메뉴인 김밥이 2500원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이 식당은 최근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일제히 500원 올렸다. 가격을 인상하면 업소 지정에서 탈락하지만 입구엔 ‘착한가격 업소’임을 알리는 파란 로고가 여전히 붙어 있다.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로 2011년 도입한 착한가격 업소 정책이 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정책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일고 있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착한가격 업소를 발굴하고 있다. 착한가격 업소를 작년 말 기준 7056개에서 연내 1만 개로 3000개가량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현장에선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정된 업소 숫자는 소폭 늘었지만 고물가 여파에 따른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자진 취소하거나 업소 지정에서 탈락하는 업체도 매년 속출하고 있다.

업소 주인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까지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종량제 봉투 제공,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혜택을 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작년 기준 업소당 평균 지원금은 연간 수십만원에 불과하다. 올해는 작년(15억원) 대비 국비예산이 33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배달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착한가격 업소는 2012년 7334개에서 지난해 7056개로 되레 감소했다. 10년 넘게 6000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 한 해에만 3000개를 추가하겠다고 세운 목표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작년 말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처럼 착한가격 업소도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