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평가단 권고에 문체부 검토…영화발전기금 고갈 위기에 필요성 제기 기재부 "OTT 기업에 부담금 부과 계획 전혀 없어" 정부가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갈 위기에 놓인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 업계 형평성 개선 등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로 개편 방향이 축소·폐지에만 맞춰지면서 영화기금 고갈 위기 대책과 관련한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제약받는 분위기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은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격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영화관 사업자가 관객으로부터 영화표 가격의 3%를 부담금으로 걷어 납부하는 구조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전반의 창작·제작·수출 등을 촉진하고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정부의 검토 방침은 최근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평가단은 지난해 말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OTT 기업의 부담금 부과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영화 시장에서 OTT 사업자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영화관 사업자·관객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최근 영화 관객 감소로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OTT 기업에 부담금을 내도록 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2022년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징수액은 179억원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546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기업에 자국 영화 산업에 수익의 일부를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도 OTT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에 따라 OTT 기업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에만 재원을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기금부담금 평가단이 지난해 말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처음으로 정부에 OTT 부담금 부과를 권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도 평가단 권고에 따라 검토를 시작했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제약받고 있다.
관계 부처인 기재부·문체부는 영화기금 고갈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부담금 확대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부담금 개편 전반을 주도하는 기재부는 영화발전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부담금 확대 개편 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부담금에 대한 전수 조사로 부담금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OTT 기업에 대해 영화기금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영화발전기금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담금 징수 자체가 기계적으로 위축될 경우 예산·기금 소요가 늘어 국민·기업 부담 측면에서 결국 '조삼모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2년 영화발전기금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00억원을 차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