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충돌' 폴란드서 전정부 인사 재차 사면

정치공작 혐의 옛 정권 장·차관 2주 만에 석방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부패 혐의를 받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 두 번째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신임 총리가 주도하는 새 연립정부와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다 대통령은 이달 초 체포 직전 이들을 대통령궁으로 초청해 신변을 보호해준 바 있다.

AP·dpa통신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내무장관과 마치에이 봉시크 전 내무차관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을 위해 지난 9일 체포된 카민스키 등은 2주 만에 석방됐다.

연립정부의 아담 보드나르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카민스키 등이 사면받아서는 안된다면서도 자신의 의견이 두다 대통령에게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카민스키와 봉시크는 중앙부패방지국(CAB) 국장과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권한을 이용해 연립정부 내 정치인을 둘러싼 사건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애국보수 성향 법과자유당(PiS) 소속으로 같은 해 당선된 두다 대통령에게 사면받았다.

카민스키와 봉시크는 8년간 집권한 PiS 정권에서 각각 내무부 장·차관까지 지냈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사면이 취소되고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2년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같은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과 사면을 각각 두 번 받은 셈이다.

두다 대통령은 당초 2015년 사면이 정당했기 때문에 재차 사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들 요청에 따라 수감 직후 사면 절차를 밟았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親) 유럽연합(EU) 성향 연립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사법부·언론 장악과 공직자 부패 등 옛 정권 적폐청산에 나섰다.

그러나 PiS 측 인사인 두다 대통령에게 사면권은 물론 군통수권과 법안거부권·의회해산권 등이 있어 신구 권력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