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 배신?…ECA "EU 자동차 CO2배출량, 12년 전과 다름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에서 대부분의 승용차가 배출 중인 이산화탄소(CO2)의 양이 2010년 수준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력한 친환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10여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감사원(ECA)은 성명을 통해 유럽 내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배출하는 CO2 배출량이 1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ECA는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친환경 의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2010년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 출시 전 진행하는 배기가스 배출 실험에서 배기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테스트 요건의 허점을 악용했다. 실험실에서는 실제 주행 때보다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어지도록 설정한 것이다. 폭스바겐이 전 세계 1100만대 자동차에 디젤 배출가스 결과를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고 인정한 2015년 ‘디젤 게이트’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ECA는 이를 두고 “당시 실험실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과 차이가 엄청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7년 9월 실제 주행 조건을 더 잘 반영하는 새로운 실험실 테스트가 의무화됐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CO2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ECA는 분석했다. ECA 관계자는 “(2017년 조치 이후) 실험실 배출량과 실제 주행 중 배기가스 배출량 간의 격차가 효과적으로 좁혀졌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며 “여전히 신차 등록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기존 자동차(내연 자동차)의 실제 CO2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90% 수준으로 줄일 전망이다. 유럽 지역에서 10년 후에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제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피에르토 루소 ECA 위원은 “EU의 녹색 혁명은 오염 차량이 훨씬 적을 때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도전은 엄청나다”며 “내연기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EU의 자동차를 전기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송 부문에서 CO2 배출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운송 부문 배출량은 2021년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에 해당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을 승용차가 차지했다.

ECA는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배출량 감축에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 10년 동안 디젤 자동차의 배출량은 일정하게 유지됐지만, 가솔린 자동차의 배출량은 소폭 감소(-4.6%)했다. 최근 몇 년간 SUV가 인기를 끌어 차량이 더 무거워졌는데, 엔진이 강력해지며 엔진 효율성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ECA는 지적했다. 전기자동차는 2018년만 해도 신차 등록 대수의 1%에 해당했다가 2022년에는 7대 중 1대꼴로 급증했다. 최근 평균 실질 CO2 배출량 감소를 전기자동차가 주도한 셈이다.

ECA 관계자는 “다만 충분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 자동차의 경제성 등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오래된 공해 차량을 더 오래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승용차 평균 연식은 12년이다. 그리스와 에스토니아는 17년, 룩셈부르크는 7.6년에 달한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