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아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될 경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를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등을 위촉해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관은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모두 330명 내외를 선발하며,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5∼40명 내외로 배치할 계획이다. 조사관은 학교 폭력 사안이 접수됐을 때 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례 회의와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며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시행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