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통상 관련 부처들과 주제네바대표부가 다자 통상에서 우리 정부의 '원팀·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상시 대화 채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26∼29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를 집중 점검했다.
13차 각료회의에서는 WTO 개혁을 비롯해 농업, 수산보조금, 투자 원활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서비스 국내 규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WTO 개혁은 13차 회의의 핵심 의제로, 올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WTO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각국의 산업정책 및 기후·환경조치 확산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기능 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수산 보조금과 관련해 회원국들은 지난 2021년 12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불법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1단계 협정을 발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 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맡아 진행 중인 투자 원활화 협상은 작년 7월 협정문이 합의돼 현재까지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WTO 협정 편입 등 성과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1998년 2차 회의부터 12차 회의까지 연장돼 왔으나, 일부 개발도상국이 세수 감소와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해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무역의 위축과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자무역 체제의 회복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투자 환경에 중요하다"며 "다음 달 각료회의를 계기로 WTO 개혁 및 주요 협상 관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