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임종석과 대결은 '미래 대 과거'의 싸움…꼭 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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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30년만의 세계 대전환기…총선 지면 미래에 치명적
與, 부자 대변 프레임으론 한국 못 바꿔
성동에서 승리해 계층간 박탈감 해소 첫단추 꿰겠다
586, 미래 발목 잡는 반시장 경향성이 문제
국민들은 임종석이 왜 저렇게 누리는지 궁금
“나라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편히 잠을 자기 힘든 요즘”이라고도 했다. 그는 4월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겠다고 지난 28일 선언했다.그와의 인터뷰 전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미래를 대변해 586과 싸워"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을 택한 이유는."총선에서 꼭 찾아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계층이 사실상 나눠져 있다. 국민들이 박탈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현실을 바꿔낼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앞으로 우리 사회가 하는 결정은 누군가 피해를 보는 결정일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지금은 손해 보더라도 결국은 모두 승리할 것'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하지만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설득이 불가능하다. 국힘이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란 선입견에 빠져 있으면 이런 정치를 못한다.
구조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런 박탈감 구조, 이런 수직적인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겠다는 주장을 보수당이 해야한다.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 강남, 그것을 온전시키는 정치세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그런 점에서 지금 지역구가 교두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전을 위한 모습을 당이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으로서 중·성동갑을 되찾아와야 하는 이유다."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과의 대결이 '경제전문가 대 운동권'이라는 분석에 동의하나.
"출마선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586만을 겨냥하지 않았다. 586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미래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자극적인 선동이나 적개심을 자극하는 정치다. 스무살때부터 훈련된 정치공학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정치의 문제를 짚고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가 모두 그런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 586의 청산이 단순히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패러다임 변화와 정치 개혁의 문제인 이유다.
586이 전혀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반시장과 반기업이다.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 정책 등이 예다. 묘하게 시장을 경시해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몰라서 그러나 미워해서 그러나 헷갈릴 정도다. 그뒤에는 묘한 특권 의식도 있다. '우리가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의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 극복해야 할 낡은 정치의 경향성을 이 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운동권 대 경제 전문가' 프레임은 좁아 보인다.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경제전문가라고 다 미래는 아니다. 미래를 향한 식견과 역량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진 정치세력인가가 중요하다. 과거 정치 세력은 정치 공학적인 마인드와 반시장, 반기업 그리고 도덕성도 없다.
조국 사태에서 나타났듯 국민들의 존경도 못받아 갈등조정도 못한다. 책임감도 없고 재정중독에 빠져 미래에 대한 무책임하다. 미래세대의 것을 다 끌어와서 이번세대에서 써도 된다고 하는 마인드다.
이런 것들이 미래로 못 가게 만드는 경향성이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해야 하느냐고 할 때 대표적인 단어가 586으로 표현된다."
지역의 잠재력 끌어올리겠다
▶민주당이 강한 지역구인데 이길 수 있을까."열심히 해야지. 다만 시대적인 바람이 있다고 믿는다. 언제나 중간평가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 밖에 없고, 선거구도 어려운 것 맞다.
하지만 갈등과 불만에도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 지금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만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에 향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갈등은 아니다.
결국 선거에선 국민들이 미래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586의 정치를 국민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중·성동갑은 어떤 지역인가.
"서울에서도 제일 에너지가 많은 곳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곳. 성수동 가보면 케이팝 기획사가 20개 가까이 있고, 고층빌딩의 스타트업에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가 같은 느낌이 있다.
하지만 한편에는 재개발이 멈춘 주거지역과 공장이 있다. 산업화의 모습과 재개발이 막힌 서울의 모습,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진 에너지가 공존하는 곳이다.
이런 모습이 유지된 온 이유는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앞으로 치고나가는 부분과 멈춰버린 부분이 공존하는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재개발이 묶였다.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멋진 지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다. 매력을 가진 이유는 서울의 자산, 자연적인 자산, 강과 숲이 굉장히 좋다.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려 한다. 미래 도시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 중요하고, 서울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획일적인 발전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지 않나. 이런 모델을 만들어 내고 굉장히 글로벌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규제 해결, 소통과 설득이 필요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한국이 '피크 코리아'에 다다랐다는 것에 다들 동의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내리막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를 다시 끌어올릴 노력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
하지만 G7 등 다른 선진국은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 미국의 혁신은 눈부시고 유럽도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한국보다는 낫다. 한국은 저출산 인구구조 때문에 빠르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이미 제시된 해법들이 있다. 국민 하나 하나를 역량있는 국민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해야 한다. 규제개혁도 이뤄져야 한다.
이게 옳은 얘기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공감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실제 정책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그 길을 닦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치인으로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규제개혁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기업규제다. 한국의 영업규제는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 마트 규제가 대표적이다.
규제가 시대를 못따라 가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힘들다고 10년 전에 만든 건데 시대가 너무 급변했다. 규제로 묶은 대형마트도 온라인과 경쟁하다 어려워지고 있다.
대형마트 갈려고 주말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야 전통시장도 간다. 데이터 보면 대형 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에 오히려 나쁜 영향 끼치는다는게 많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걸 국민들에게 용기있게 설득을 못했다. 시장 상인의 두려움을 해소를 못한 것이다. 각 분야에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각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약자들도 잘 경쟁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하는 규제도 있지만, 타파해야 하는 규제도 있다.
노동 규제 해결도 과제다. 한국에는 노사가 합의해 고치려고 해도 정부 법규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규제가 많이 있다. 취업규칙 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노사가 힘을 합쳐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한 규제를 강제하지 않은 환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꽉 막혀 있는 거다."
"총선 지면 나라 전체가 패배주의 빠질 것"
"그렇다. 생산성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단순히 돈을 조금 덜 버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과 성장률은 젊은이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지표다.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역동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옮겨다니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희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냐 아니냐가 저출산 문제의 본질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어깨가 너무 무겁고 본인 인생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안 바뀌게 된다. 패배적인 정조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나라 전체로는 패배주의가 강해진다.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럴 때는 점프하는 국가가 나온다.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그걸 두 번 했다. 60년대에 우리가 무역구조 속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개도국들 길 터줄때 빈국에서 중진국이 됐다.
90년대 IT로 산업구조 바뀔 때도 잘 들어갔다. 선진국으로 매끄럽게 안착했다.
30년 만에 또 다른 급변기를 맞았다. 미국이 AI기술에서 치고 나가고 첨단 기술에서 바이오 이런 것들까지 앞서 나간다. 그 나라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노동, 자본, 기술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을 총선 패배로 흘려 보내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점프하는 국가가 나오는 급변기에 3년의 중요성은 크다."
▶정책적으로 봤을때 윤석열 정부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이 아쉽다. 국회 구조가 야당에 압도적인 것은 맞다. 다만 그래도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했는지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야당과의 소통 부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국민과의 소통이 아쉽다. 국민연금 개혁도 어떻게든 방안을 가지고 설득해야 했다."
주장에서 설득으로
▶22대 국회의원이 되면 21대 때와는 어떻게 다를까."의원직을 내려놓고 나서 옳은 정책을 낸다고 장땡이 아니구나, 만사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느꼈다. 공감대가 중요하더라.
공감대를 외치는 게 상대가 있는 것이다. 야당이랑 얘기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정치인은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많은 문제가 국민들을 향해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 재전건정성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진부하게 느낀다. 충분한 얘기들이 안돼 있고 규제도 마찬가지다.
정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국민들에게 와닿도록 하는 역할을 훨씬 더 열심히 해야한다고 본다.
옳은 게 뭐지보다 옳은게 무언지 느끼게 하는게 중요하다. 여기에 맞춰 정치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 조금씩 접근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에서 중요하다."
▶포퓰리즘 파이터는 그만하는 건가.
=파이터보다는 조정자의 역할에 가까이 가고 싶다. 물론 주제에 따라서는 싸울 수 밖에 없겠지.다만 조정과 접근을 통한 소통이라는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취하려 한다. 그간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뀐만큼 정치도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경목/정소람/박주연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