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봄학교 지자체에 떠미는 교사들…먼저 맡겠다고 해야 할 일 아닌가

초등교사노조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늘봄학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시작도 하기 전에 돌봄 주체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다. 지난해 처음 459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 1학기부터 2000곳 이상, 2학기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게 교육부 구상이다.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달리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 뺑뺑이’를 돌리던 맞벌이 부부는 큰 고민을 덜 수 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물론 늘봄학교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불안과 불만은 이해한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거나 다양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정부가 교사들의 업무가 늘지 않도록 기간제 교사를 새로 뽑고 전담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없던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당분간은 혼란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교조처럼 늘봄학교 업무에 기간제 교사 투입조차 반대하며, 정책 자체를 아예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건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학교 밖에서 지자체가 아이들을 돌보라는 주장도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교육과 보육은 다르다고 하지만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은 그 경계를 짓는 자체가 무리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맡아야 한다는 교사도 적지 않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별도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더욱이 저출산 가속화로 학생 1인당 교사 수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교사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걸 직접 체감하는 교육계가 저출산 문제를 함께 풀겠다고 먼저 나서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