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투자상품은 모두 위험…은행 ELS 판매 중단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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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서 제도개선 의지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말했다.
이복현 "판매사 검사 2월 완료"
하나은행, ELS 판매 잠정중단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시중은행의 ELS 상품 판매 자체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하나은행은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하나은행의 비예금상품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상품 판매 재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은행의 판매 중단 조치가 어렵다면 불완전판매 시 손해배상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ELS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은 모두 위험하다”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은 “고위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구조가 단순한데 고위험인 것도 있고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다”며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등을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시행 중인 ELS 판매사 검사와 관련해서는 “서둘러 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검사가 끝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홍콩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 12곳(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키움·NH투자·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또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와 관련해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착륙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박재원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