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 한국 플랫폼법 우려…"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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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가 한국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다.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찰스 프리먼 미 상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다.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공정위가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계에선 미국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과 한국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