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리 10% '신입사원 필수 통장' 부활하나…與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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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민생 공약 발표
"이자소득세 면제 '재형저축 재도입'"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5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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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 공약 발표회를 열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면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을 공약했다.1976년 첫선을 보인 재형저축은 당시 연 10% 이상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이자소득세까지 면제해줘 서민들의 최고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직장을 잡은 신입사원들은 너도나도 재형저축부터 들어 '신입사원 1호 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재형저축은 1995년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폐지됐다.
2013~2015년 한시적으로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이때 만들어진 모든 계좌가 만기 된 후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국민의힘은 이번에 재도입할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예·적금 금리 추이가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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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금리는 높으나. 보호 한도 장벽이 있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면서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이는 곧 소액 예금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액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꾀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