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4개 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과 지정을 검토 중인 2개 산업(미래차·로봇) 관련 기업의 상당수는 기반 시설과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등의 요인으로 수도권 입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0월 6개 산업 협회 회원사 334개 기업(75% 수도권 분포)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1%(17개)가 본사 이전을 희망했다.
또 생산시설은 201개 가운데 14개(7.0%)가, 연구시설은 298개 중 15개 기업이 이전을 원했다.
본사 이전 희망 지역의 경우 경기도(10개), 서울시(2개), 인천시(1개) 등 수도권이 13개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이전 희망 기업 가운데 경기도에 본사(17개 중 7개), 생산시설(14개 중 10개), 연구시설(15개 중 7개)을 둔 기업들은 모두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기도 했다.
입지 결정에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으로는 본사의 경우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용이한 인력 유치',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차례로 들었다.
생산시설은 '본사와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등의 순이었고, 연구시설은 '본사와의 접근성',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기반시설', '용이한 인력 유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 '인력 유치의 용이성'을,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은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를 입지를 위한 요인으로 많이 들어 눈길을 끌었다.
경기연구원은 "활발한 기업 활동과 그로 인한 국가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업의 수도권 입지 수요를 뒷받침할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의 설치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예외 조항을 둬 수도권 중첩 규제의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 제품 개발·생산시설에 대한 한시적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감면 ▲ 보전부담금 산정 시 지가차액에 대한 상한선 책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미포함 등의 개선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