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사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 적용해야"

안철경 원장 기자간담회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30일 "중·대형 보험사와 소형사 간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시장의 본격적인 저성장은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원장은 "(치열한 경쟁으로)보험회사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소형사의 혁신성과 기동성을 촉진하려면 규제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보험사의) 기존 사업모형을 활용한 신시장 개척, 해외 진출은 물론 요양, 간병 등 새로운 서비스를 병행할 기회를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비금융회사 허용 등 규제 개선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안 원장은 보험 판매 시장과 관련, "소비자 신뢰 및 보험산업 효율성의 문제는 판매채널의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험 모집 시장 구조 전환과 GA(보험 대리점) 채널의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개인 보험에 치중된 사업 모델을 단체 보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안 원장은 "현재와 같은 개인보험 일변도의 보험회사 사업모형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영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보험회사는 새로운 위험요인 발굴을 통해 보장 가능 위험 범위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단체보험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원장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목돈마련 저축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금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연금 수령 20년 이상의 장기연금 또는 종신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