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프라의 25%, 30년 넘긴 노후시설…'안전등급 E등급' 69개 정부, 38만3천281개 인프라 조사결과 발표 '안전등급 최하' 절반은 저수지…저수지 대부분 30년 경과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4분의 1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전국 1만7천여개 가운데 96.5%가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인 데다, 안전등급 최하 수준인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방, 수문 등 하천시설 중에선 20곳이 안전등급 최하로 나타나 집중호우 시 범람 등 피해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진행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인프라 총조사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물 47만8천299개 중 준공 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천281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총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천350곳이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기반시설 정보를 하나로 모아 현황 및 유지보수 관리체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조사 결과 건설 후 20년이 지난 인프라 시설물은 전체의 51.2%(19만6천325개)였으며, 30년 이상 시설물은 25.2%(9만6천753개)였다.
특히 저수지의 96.5%(1만6천708개)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물이었다.
통신설비의 64.4%(130개), 댐의 44.9%(62개)가 30년을 넘겼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부여되는 시설물 중 99.2%(9만3천7개)는 보통 이상을 의미하는 A∼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A등급(우수)이 4만7천197개(50.3%)로 가장 많았고, B등급(양호) 3만5천453개(37.8%), C등급(보통) 1만357개(11.1%)다.
D등급(미흡)은 694개(0.7%), E등급(불량)은 69개(0.1%)였다.
E등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은 저수지(35개·50.7%)였고, 하천 20개(29%), 도로 12개, 항만 1개, 어항 1개 등이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도로시설 중 E등급을 받은 곳은 경북 포항 방산교, 경남 진주 구상나불교, 전남 화순 삼천교, 충남 서천 상일교 등으로 교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량 외에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옹벽 1곳이 E등급으로 나타났다.
E등급 저수지 대부분(31곳)은 낙동강 권역에 있었다.
한강권역에선 충남 천안 석곡저수지가 유일하게 안전등급 최하였다.
한강유역 하천시설 중에서는 서울 양천구 목2호 유입수문, 구로구 구로3호 수문, 경기 이천 복하천 제7배수문, 충주 충주1호 수문에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등급 제방 4곳(호성제·전주제·덕진제·전미제)은 모두 전북 전주 금강권역에 있었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물 역시 저수지(509개)가 73.3%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인프라 총조사 과정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수준인 E등급을 받은 시설물 현황을 취합했으나, 보수·보강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D·E등급 시설물의 보수·보강과 성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도 더 전에 이미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에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지자체장, 기관장들은 인프라 신설에 더 관심이 많아 기존 시설 유지·관리에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며 "안전등급 취합·공개의 주목적은 관리주체를 압박해 인프라 시설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반시설 현황과 노후화, 안전등급 정보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www.inframanag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3월 말께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인프라 총조사에 75억4천600만원을 투입했다. 조사 수행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