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과열…'건전성·과세' 부담

"높은 환급률, 보험사 건전성 부담"
안철경 "현재 과열 양상, 추이 봐야"
"근본적인 해결책 무엇인지 고민 필요"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열 경쟁으로 보험사 건전상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국에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낮추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이민재 기자 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인구 감소로 점차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단기납 상품의 부각으로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10년 이내인 납입 기간과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생명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인 환급금 비율이 높은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높은 환급률이, 생명보험사는 새 회계제도(IFRS17)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130% 환급률 관련 조건을 채운 보험 가입자가 늘면, 생보사 실적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 부동산 등 대체투자 수익률도 높지 않아 이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높은 환급률을 노리다 중도 해지해 손실을 입은 소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과세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

일단 생보사들은 내달부터 환급률을 120%대로 내리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 안철경 / 보험연구원장 : 회사의 리스크 관리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과열 양상이고 또 GA(법인보험대리점) 시장을 통해서 그 상품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

전문가들은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김해식 /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이) 적절하게 지금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왜곡된 방향으로 감독당국이 보기에는 전개되고 있지 않나 해서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원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권슬기

CG 홍기리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