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 평생 버는 돈 40% 세금으로 내야"

내달 1~2일 경제학 학술대회
인구 위기 경고하는 논문 잇따라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예산 급증
稅부담, 1950년대생의 '3배 이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출생·고령화로 정부의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가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다.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분석했다. 순조세부담은 개인이 내는 조세와 사회보험료에서 복지급여를 뺀 금액이다. 그는 현재의 재정 제도가 미래 시점에 유발할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필요한 재정을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으로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9%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부담은 미래 세대로 전가된다. 전 교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할 것으로 계산했다.

1950~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중 세금으로 내야 할 몫이 10~15%에 그쳤다. 전 교수는 “현재 정부부채 중심의 재정건전성 평가는 미래 정부 재정의 현금흐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며 “재정 구조 변화가 촉발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대 간 회계 개념이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업종별 일손 부족 사태를 분석한 논문도 발표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1~2031년 급격한 인구·기술 변화를 겪은 후 산업별 노동력 부족 규모를 추산했다. 2031년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36만6000명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토목을 비롯한 전문직 공사업(12만7000명), 육상운송업(11만8000명), 소매업(9만8000명)도 노동력 부족 상황이 우려됐다.

이 교수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담은 논문도 발표한다. 연구진은 “현재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2만1413명에서 최대 2만9777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논문에서 “국내 기업 구조는 대다수 고용이 저생산성·저임금 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50인 미만 소기업 고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업성장을 유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정책, 산업정책, 규제 등의 정책 패키지 조합을 고안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