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폭· 마약 문제, 법대로 해보고 싶나요" [서평]

변호사들이 집필한 3권의 책들
이장원
김희준
양이림

마약과 반려동물,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를 주제로 변호사가 쓴 책이 연달아 나왔다. 법률가의 관점에서 실제 사례 위주로 해당 이슈의 법적 쟁점과 대처법 등을 소개하는 실용서들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마약 전문가 중 한 명인 김희준 변호사가 쓴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은 김 변호사와 십대 자녀를 둔 공주영 작가가 청소년 마약 문제에 관해 질문과 답을 나누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내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룬 첫 책이다. 김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년 넘게 강력부에서 일하며 드라마 '수리남'으로 잘 알려진 조봉행 사건을 비롯해 여러 유명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다.

책은 마약의 정의부터 마약류 사범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법률적 측면뿐 아니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예방과 재활 대책 마련의 필요성까지 담았다. 예컨대 친구나 주변인이 마약을 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 한 번의 실수로 마약을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 청소년과 양육자, 교사 등이 실제로 고민할만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안내가 제시돼 있다.

이 책은 가수 권지용(지드래곤)이 추천사를 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마약 혐의 관련 수사 대상이 됐다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그는 추천사에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법과 징별이 아닌 예방과 교육을 통한 긍정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독자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깊이 공감하며 치유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근 출간된 이장원 변호사의 <반려 변론>은 반려 동물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이슈를 비롯해 저자가 직접 상담한 사례들을 정리해 만든 책이다.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가정이 늘고 동물 권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기존 법이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논쟁거리들이 나온다.

반려동물에게도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반려동물 의료사고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 공동주택에서 이웃의 반려동물 소음 등에 시달릴 경우 키우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실제 판례가 소개된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쓴 책도 나왔다. 제주와 세종 등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500여 건의 사건을 다룬 양이림 변호사의 <괜찮은 장난은 없다>다. SNS를 이용한 폭력, 성적 괴롭힘, 폭행, 갈취 등 저자가 현장에서 맞닥뜨린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사례를 다룬다. 딱딱한 법률용어가 아닌 부드러운 문체로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행동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