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 정권은 비이성적 집단…선거 개입하려 도발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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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세습 유지 위해 물불 안가려
올해 접경지 도발 등 가능성"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뒤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해외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7년 만에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이끌었다. 회의에는 각 군, 지방자치단체장,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0명이 자리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국민 참관단 10명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도 참석해 각 군으로부터 군사대응 태세를 보고받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3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더욱 강화된 안보태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