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신규 이동통신사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이른바 '황금 주파수'로 꼽히는 1∼6㎓ 사이 중대역 할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에서 "어느 사업자가 (5세대 이동통신 28㎓ 대역을)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정된 사업자가 28㎓에 투자하며 단기 경쟁력을 확보해나간다면 정부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주파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특정 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기보다는 지원을 원하는 대역과 서비스 모델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파수 대역에 날개를 달 수 있다면 공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새로운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발표했다. 특히 광대역 자원으로 꼽히는 2.3∼2.39㎓, 2.55∼2.62㎓. 3.7∼4.0㎓ 구간에 대해 이용효율과 투자·경쟁 효과를 고려해 적기·적량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이 2022년 할당을 요청한 3.7∼3.72㎓ 대역에 대해서는 "20㎒ 폭을 공급할지 최대 300㎒ 폭을 공급할지 계속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서 "시장 수요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양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할당 조건을 쓸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통신 3사 중심으로 할당된 이동통신 주파수를 모든 산업군에 개방하고, 수요자에 따라 최적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말께 공개되며 이후 시범 적용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