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싱가포르·피지·인도, 국내 비준 마치고 비준서 기탁 한국, 현재 비준 위한 국내 절차 중…"이행 준비 위한 논의에도 참여"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정이 다음 달 일부 국가에서 처음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 5개국에서 내달 24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IPEF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30일 뒤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인 작년 5월 타결된 IPEF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협의도 담겨 있다.
협정 타결 후 작년 11월 일본이 처음 비준서를 IPEF에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미국(5일)과 싱가포르(12일), 피지(24일), 인도(25일)가 차례로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5개국 기탁 조건'이 충족됐다.
한국은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 역시 국내 비준이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핵심 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망 협정 비준 절차와 병행해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 간 논의에도 참여해 향후 IPEF 참여국 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