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바이든 유약함이 도발 불러" 백악관 관리들 "핵합의 탈퇴·솔레이마니 암살이 이란 자극"
요르단 기지를 상대로 한 드론 공격에 미군 3명이 사망하면서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된 것을 놓고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격돌이 예상되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 측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에서는 친이란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드론) 공격이 일어나 미군 병사 3명이 목숨을 잃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란은 미국의 이런 방침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양국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후 불과 수 시간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과 공화당 의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면서 이런 공격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재집권 시 국무장관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가장 큰 문제는 억제력의 실패이다.
이란과 그 대리세력은 (바이든이 집권한) 지난 3년간 그랬듯이 처벌 없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우리의 유약함이 도발을 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 시작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 요르단 주둔 미군이 이란 대리 세력으로부터 160차례 이상의 공격을 받았지만, 미국이 그동안 이란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 바람에 미군 사상자가 다수 나오는 상황까지 왔다는 인식이다. 이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볼턴 전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군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강화된 이유 중 하나는 "이란이 적대행위에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상황을 보자면 이란의 대리세력은 억제되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란은 값을 치르기 시작할 때까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시절 주독 미국 대사를 지낸 리처드 그레넬 전 국가정보국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격은 트럼프가 집권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히 믿을만한 군사행동 위협을 구사했지만 조 바이든은 그런 신뢰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레넬 전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을 때 그의 곁에는 2명의 강력한 인사가 자리해야 하는데, 그 중 한명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 군사 계획과 군사적 옵션을 촉구하는 국방장관"이라고 말해 최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물론 백악관 담당자들도 까맣게 모른 '깜깜이 입원'으로 논란을 빚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저격했다.
바이든 행정부 측은 이같은 집중포화에 반격에 나섰다.
바이든 측은 트럼프 집권기에도 미국 측 사망으로 이어진 이란의 공격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핵합의 탈퇴를 비롯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이 이란이 대담한 공격에 나서도록 자극하고, 중동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걷어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바 있다.
바이든 측은 또한 의회와 언론을 상대로 트럼프 집권 시절인 2020년 초 미국이 단행한 이란의 '국민영웅'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이 이란과 이란의 대리세력을 자극해 이들이 보복에 나서게 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미군 사망을 '정치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극우 공화당 의원들과 전직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정치화하려는 시도는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안보에도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또한 이란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이란의 대담성을 키웠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최근 폭격하고, 지난 달 초반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드론 공격을 감행,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하라카트 알누자바 지도자를 제거했을 뿐 아니라, 이란을 상대로 50차례가 넘는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양측의 이런 공방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톰 카라코 국장은 미국의 이란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주장 모두 일부 측면에서는 옳고, 다른 측면에서는 틀렸다면서 "허약함이 도발을 부른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들의 논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다"고 말해 견강부회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2019년 이래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모두 여러 차례 이란의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양측의 주장에서 "맥락과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