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SOC에 33조9천억원·민간 투자 9조4천억원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여당 언급에 김동연 "주민투표부터 빨리 실천해야"
남양주 등 경기동부권에 2040년까지 43조3천억원이 투자돼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SOC 33조9천억원과 민간개발투자 9조4천억원 등 모두 43조3천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구상안을 내놨다.
SOC는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18개 노선에 16조2천억원, GTX-D 노선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7천억원 등 모두 33조9천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이러한 간선 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 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가 법령 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한강수계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관광단지 개발 등 9조4천억원 규모의 민간개발사업 투자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도는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85조6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6조1천억원 등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거쳐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발표 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 최종 구상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15∼16년 뒤인데 이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의해 차곡차곡 해내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오랜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를 끝내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에 따라서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면 주민투표부터 빨리 실천에 옮겨 경기도가 하는 일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맞는 길을 변함없이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권으로 편입되는 '메가시티' 이론과 경기도 시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경기도를 분할해야 한다는 부분 둘 다 공감한다"며 "경기 분도(分道)도 맞는 말이다. 단순히 '동의한다'가 아니라 행정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