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차등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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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기에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섀도보팅 ② 포이즌필 ③ 황금낙하산
④ 차등의결권 ⑤ 의결권 승수

[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하지 않고도 외부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적대적 인수합병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외부 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정답 ④

[문제]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는 크다.
②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
③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
④ 소비자잉여는 모두 생산자잉여로 귀속된다.
⑤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해 완전가격차별이 가능하다. 독점기업은 항상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시장수요곡선이 일치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은 수요곡선과 MC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거래량과 동일하다. 독점기업은 모든 소비자에 대해 각각의 유보가격을 받으므로 소비자잉여는 제로(0)이며, 모든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소비자잉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잉여와 같다. 정답 ①

[문제] 중앙은행과 정부가 다음의 정책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고 지급준비율을 올린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① 소비가 증가한다.
② 통화량이 증가한다.
③ 인플레이션이 심화한다.
④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다.
⑤ 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한다.

[해설] 위에 나열한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은 긴축재정·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채금리는 상승한다. 이에 따라 시중의 이자율 상승을 자극한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정부의 세율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도 세금 납부에 대한 비용 증가로 투자가 감소하는 요인이 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