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증시 끌어올릴 열쇠…"주주환원과 규제완화"

탈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권·운용사 전문가 설문
"상속세에 기업가치 하락" 83%
기업이 경영권 방어 수단
갖춰야 한다는데는 100% 동의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증권사, 운용사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중복응답 가능)으로 낮은 주주환원율(응답 수 15개), 주주 사익 추구(8개) 등을 꼽았다. 잠재성장률 하락(7개), 경직적 고용구조와 과도한 규제(8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2개) 등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을 묻는 항목엔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38.9%)과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27.8%)이 많았다. “기업의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22.2%)과 “대주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응답(11.1%)이 뒤를 이었다.

“기업에 경영권 방어 길목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매우 동의’(16.7%), ‘동의’(83.3%)로 답해 응답자 전원이 동의했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허용하면 지배주주도 ‘쪼개기 상장’, 자사주 활용 등 우회 통로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높은 상속세가 한국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83.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포함)고 답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전문가의 77.8%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응답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의 거품만 불러올 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속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성한 신한자산운용 알파운용센터장은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의 주주환원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한결/김익환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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