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충분"…의사 10명 중 8명, 의대 증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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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은 이미 의사가 충분해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필수의료 기피는 낮은 수가 때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가 15%,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14.4%, '과다한 경쟁 우려'가 4.4%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18.3%는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찬성 응답자의 49%는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외에도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높았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가 4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식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응답자는 총 4010명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