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올 하반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건전재정 속에서도 충분한 재정 투입…저항 있어도 맞는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재차 확인하며 "올 상반기에는 2천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며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추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며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과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재능기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방과 후 풀이 죽은 아이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 학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무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이런 데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현장 선생님들, 지역사회, 우리 학부모님들 이런 많은 분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알아서 케어하던 데에서 공적인 '퍼블릭 케어'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고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