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재용, 뉴삼성 실행 탄력…"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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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병 결정 '경영권 승계' 유일 목적 보기 어려워"
'비상경영' 최악 상황 면했다…뉴삼성 전략 향방 관심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 "합병 결정 '경영권 승계' 유일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되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염두해 둔적이 없다"고 호소했다.이날 재판부는 합병 필요성에 대해 양사 이사회의 검토가 이뤄졌고,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경영권 승계'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사회(삼성물산 합병TF경영진이사회)는 악화된 경영상황을 검토하고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5년 3월과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의 합병 필요성과 장애사유 등 검토를 거친 점이 인정된다"며 "양사 이사회의 실질적 검토에 따라 진행됐으며, 경영권 강화·승계만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합병의 주 목적이 피고인(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비상경영' 최악 상황 면했다…뉴삼성 전략 향방 관심
이 회장 등 삼성 수뇌부가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수감과 재수감을 반복하는 사이 2015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한 파운드리 시장 대응이 늦어졌다. 이 기간 TSMC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은 지난해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며 한 해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7.5% 줄며 인텔(487억달러)에 역전당했다.
업계는 최근 급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선점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린 것도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와 양대 축인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지난해 애플에 글로벌 1위 왕좌를 내줬다.
삼성은 새 먹거리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든 데 이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신사업 발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했다. 사법리스크가 부분 해소되면서 사업 확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사법리스크는 일정 부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이 항소해 재판이 2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