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위해 기업인 사면"…경제6단체, 정부에 요청

경제 6단체가 5일 “국가경제 기여라는 막중한 소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설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사면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국민 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해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경제인 특별사면 요청 경제계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 리스트를 작성 중이다.

경제 6단체는 올해 경제 환경에 대해 “수출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활력의 원천인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며 “미·중 간 갈등이 계속돼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이 급속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기업인이 회사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앞서 일탈행위를 해 법의 처벌을 받으면서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6단체는 “잘못은 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