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월 만에 대면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이번 정부 들어 처음 근로시간·이중구조 개선 등 노사정 이견…합의까지 시간 걸릴 듯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6일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면서 저출산·고령화, 노동 현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폭넓은 주제를 망라하는 데다 주요 사안마다 노사정 의견차가 커 합의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노사정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댄 만큼 이견을 좁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연내 성과물도 기대된다.
◇ 32개월 만에 대면 회의…이번 정부 들어 처음 이날 오전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7일 열린 제10차 회의에 이어 32개월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본위원회다.
11차와 12차는 서면으로 열렸다. 이번 정부 들어 첫 대면 본위원회이기도 하다.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 가동이 지연된 데엔 삐걱거린 노정관계가 영향을 미쳤다.
당초 노사정은 본위원회에 앞서 지난해 6월 대표자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망루농성 진압과 간부 체포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간담회 불참을 선언해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곧이어 지난해 6월 7일엔 경사노위 불참까지 발표했다.
이후 닫혔던 사회적 대화의 문은 한국노총이 지난 11월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고 이어 12월 노사정 대표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이며 다시 활짝 열렸다.
대표자 간담회를 전후해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본위원회에 올릴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본위원회 후 경사노위 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할 예정이다.
◇ 3개 위원회서 근로시간·계속고용·산업전환 등 논의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3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의결된다.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논의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할 '일·생활 균형위원회', 고령자 고용 등을 논의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다.
각 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을 완료해 빠르게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계속고용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의 해법과 맞닿은 논의를 하게 된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근로시간 문제가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루는데 시간뿐 아니라 공간의 유연화를 포함하는 유연근무제 등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고용위원회의 세부 논의 의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 등이다.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필요성이 커졌다는 공감대 하에 노동계가 원하는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가 원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절충할 대안을 모색한다.
특별위원회의 경우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전성, 노동시장 활력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논의 의제로 제시돼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이 여기서 다뤄지는데 일단 의제가 광범위하게 제시된만큼 추후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의제를 뽑아낼 예정이다.
◇ 근로시간 등 대립 예상…노사정 이견 좁히기 관건 어렵사리 막을 올리긴 했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의제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이고 합의 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위원회는 기본 6개월에 필요시 3개월을 더할 수 있다.
이번 논의 의제는 노사정 모두가 시급성에 공감해 채택한 것이지만 진단과 해법은 제각각인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던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 해소를 원하지만, 정부와 사용자 측은 일부 업종·직종이라도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하도록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일부의 유연화가 전체 '근로시간 단축'의 흐름을 깨뜨릴 것을 우려한다.
계속고용 관련해서도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일률적인 정년 연장 대신 근로조건을 변경한 재고용을 선호하는 사용자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위원회 안건들의 경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충돌 지점이 많아 더 오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2014년에도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는데 그때도 논의가 실질적으로 2년 가까이 있었다"며 "쉽게 합의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오랜만에 재개된 사회적 대화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단기적인 성과 도출에 노력할 수 있어 연내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타협까진 시간이 걸리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대화가 힘을 받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간중간 합의물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