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의원도 국민도 모르는, 계산기만 아는 선거법 왜 만드나"(종합)
입력
수정
"준연동형 고수, 운동권정당과 의회독재 선언…통합비례정당,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대해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를 언급하며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위성정당 방지법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무슨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양당제가 기본적인 우리 정치 골격"이라며 "근본적인 정치 체제의 뼈대는 놔두고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꼼수를 부리니 무리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표가 어디로 가서 어느 당이 몇 석 나올지 국회의원도 모르고 기자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이런 선거법을 왜 만드나"라며 "50㎝, 60㎝ 되는 투표용지를 받아 든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위성정당 재연에 대해 '반칙 공조'라며 거대 양당을 모두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우리 당까지 이렇게 끌어들인 것 같은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향후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절차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플랜B로 당 사무처 중심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문제를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를 언급하며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위성정당 방지법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무슨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양당제가 기본적인 우리 정치 골격"이라며 "근본적인 정치 체제의 뼈대는 놔두고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꼼수를 부리니 무리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표가 어디로 가서 어느 당이 몇 석 나올지 국회의원도 모르고 기자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이런 선거법을 왜 만드나"라며 "50㎝, 60㎝ 되는 투표용지를 받아 든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위성정당 재연에 대해 '반칙 공조'라며 거대 양당을 모두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우리 당까지 이렇게 끌어들인 것 같은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향후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절차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플랜B로 당 사무처 중심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문제를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