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둔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이준석당과 차별화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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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등록제 도입, 세액 공제로 부담 낮추고
요양병원 內 CCTV, 간병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경로당, 노인복지관에서 주 7일 점심 제공하기로
6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발표회를 열고 6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곧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명이 넘는 시대를 맞이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앞장서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여당은 정책을 크게 아픈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으로 나눠 설계했다.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도 입법을 통해 마련한다.
우선 국민의힘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는 국민의힘은 2025년까지 간병인 등록 및 자격 관리제를 도입하고 간병비용을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2027년 간병비 급여화를 전면 도입하기 전에도 간병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노인들이 요양병원 등에서 학대당하지 않도록 요양병원 내 CCTV와 간병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퇴원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위치 감지기'를 보급해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아프지 않은 노인을 위한 공약으로는 식사 지원과 세탁, 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확대한다. 여당은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해 이들에게 주 7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송 본부장은 "전국에 약 6만8000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 중 42%에서 일주일 평균 3.6일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주7일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의 노인복지주택을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식사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늘리기로 했다.
유 의장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은 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공약"이라며 "이 공약과 별도로 어르신 주거, 노후보장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