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들이 오른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 논평에서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영 비리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비롯해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연루돼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이들은 국가전략 분야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복권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