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의사인력 확보되면 다시 줄일 가능성 열어놔 비수도권 정원 60% 이상 지역인재로…"지역의대 신설 검토" "지난 의사파업 때는 타협했지만, 이번엔 법대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 직후 연 브리핑에서 "비(非)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등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며 "의사단체들의 파업에는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구 감소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감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충분한 의사 인력이 확보되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일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읽힌다.
다음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배석자들과의 일문일답. --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어떻게 배분하나.
▲ 이번 증원의 원칙은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것이다.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와 지역 인프라 현황이나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의대 정원의 전체적인 증원 규모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으면 복지부와 함께 짧은 시간 내 대학별 정원을 배분하도록 논의하겠다.-- 의대 신설 계획이 있는지. ▲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 등을 잘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바로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지금 의대 정원을 내년도부터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일에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대 정원도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늘리거나 감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
--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는데, 이번에는 1만명 규모로 발표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전문가들의 전망과 현재 의료 취약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35년이면 1만5천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로 2035년까지 의사를 1만명 늘리고, 남은 5천명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수요 관리 등을 통해 보충하겠다.
-- 10년 뒤 부족한 인원이 충당되면 다시 의대 정원을 축소하는 건가.
▲ 지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감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해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
의료계가 특히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 조건인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논의해 지난주에 정책 패키지로 발표했다.
또 정부는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정심 논의를 거쳐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했는데. ▲ 2020년 의사단체 파업 때는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정부가) 타협한 것으로 안다.
의료계가 협조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이번에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
-- 의대 입학 열풍이 심각하다.
이공계 인재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했나.
▲ 의대 정원이 늘면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심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 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서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증원 폭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는데. ▲ 교육부에서는 2천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는 규정하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소규모 의대의 경우에는 정원 확대로 오히려 교육의 질을 더 향상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증원으로 의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가 지원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
▲ (전병왕 복지부 의료정책실장)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출한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들이 많다.
또 추가 교육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부가 다시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맞춰서 (대학별)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